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일본의 계속되는 위안부 문제 부정 ==== 위안부 합의는 최종 불가역적임을 운운했지만 주요 논란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 2016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대한민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60130032500073|(연합뉴스)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결국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2016년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바로 부정하면서 2015년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옹호하던 측을 순싯간에 침묵시켰다. 이후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소탐대실이였을 뿐임을 보이고 있다. * 2017년 >스가 장관은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했던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70207178000073|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 부정하는 日, "기록 없다"며 오리발]] 당시 스가 장관은 강제연행을 부정하며 그런 기술은 없다고 언급한다.[*반론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국내정치를 위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고, 그러한 국내적 정치발언보다는 당연히 합의문 발표 등 국제적인 공식적 기록이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방침에 더 가깝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도 정부의 공식적 방침 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매우 스마일한 관점을 견지했는데, 만약 일본의 "국내-정치적 발언"을 빠짐없이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일부 우파의 5.18 폭동설로 인해 '''5.18을 폭동으로 일컫는 파시즘스러운 국가'''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일각의 오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소홀하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의-물론 당연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 배척이 아닌 립서비스에 불과한 [[중국몽#s-3.1.3|중국몽 발언]]을 확대해석하면 그 한낱 립서비스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 시책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꾀하는 반미정부가 되어버린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으로는 유가족에 대한 민폐와 사찰을 벌였으나 큰 틀에서의 정책으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군사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정부가 마구 파헤치고 단속한 것''' 같은 탄압을 유가족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국내-정치적 발언"을 낱낱이 "공식 입장"으로 치환해버리면 당시의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사고의 유가족을 정부가 반정부단체로 간주하고 마구 파헤치고 짓밟는 불량국가'''가 되어버린다(...).] * 2018년 >호리이 마나부 일본외무성정무관(차관급)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 연설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호리이 정무관은 "위안부 강제연행 견해는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날조한 이야기를 한 매체가 크게 보도하며 잘못 알려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호리이 정무관의 이날 발언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발언이다.[* 당시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었기 때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2405750|“위안부 강제연행 없었다”…증거 영상 있는데도 아니라는 일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